연말정산

1 # 거북이의 분노

거참 직장생활 5년차가 되는데 아직도 적응 안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이 연말정산이라는 띨빵한 제도는 거참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말이다. 전산화 안된 부분이 없고 인따넷 안깔린 곳이 없는 세상 아니냐. 그런데 아직도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있으니 내 빡돌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연말정산 서류를 챙겨야 하므로 이것저것 신경써야 하지만 이 분노를 먼저 풀고 챙겨볼란다. 돈 몇푼 더 받을라고 이짓하는거 아주 짱난다.

집에오면서 몇가지 생각이 나서 긁적여본다. 내가 국세청 꼰대쪽 백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런걸 해보겠다. 일단 이것보다도 먼저 해야하는 짓이 있다면 간접세보다 직접세를 왕창 때리는 조세개혁을 해야하지만 그러려면 거의 내가 왕안석이 되어 모든 가진자들을 적으로 돌려야 하는 관계로 평생 프로젝으로 남겨둘것 같다...-_-

뭐 원리는 간단하다. 개인의 계정을 하나 유지하고 개인간의 카드를 서로 주고받는 단순한 시스템이다.

각자 계정을 하나 만든다. 이건 한군데 집중되어있는 시스템이다.
각자의 연말정산 항목들을 하나의 카드라고 규정한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 명세서를 하나의 카드, 기부금 내역을 하나의 카드 이렇게 잡는 것이다.

연말에(혹은 평소에) 발급될 때마다 국세청도 하나씩 나도 하나씩 가지고 있는다.
정산할 때 내쪽에서 일단 처리를 한다. 나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동생의 계정으로 접근해서 내쪽으로 몰아준다.
내쪽것을 싹 모아서 제출하면 국세청은 그것을 가지고 정산한다. 뭐 불안하면 자기쪽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와 매칭해서 확인해도 될 것이다.
정산이 끝나면 내 구좌로 세금 차익을 입금한다.

아 얼마나 발랄 쌍큼 쑝쑝한 시스템인가. 사실 여기서는 내 역할이 일부 들어있지만 이런건 나의 역할이 필요없이 자동으로 모두 이루어져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현재 연말정산때문에 낭비되는 자원과 인력을 생각해보면 냉큼 해야하는 일이다. 전자정부인지 뭣인지를 만들면 이런것부터 해야하는 거아냐? -_-++ 이거야말로 Something for Nothing 내지는 '삽질'의 대표선수급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못하는 사정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자동화하면 일단 엄청난 숫자의 세리들이 줄어들어야 할것이고 그만큼의 구조조정은 꽤 고통스러울게다. 하지만 조세정의 실현이나 자원절약 차원에서 안하는게 이상한 이런 시스템을 왜 안만드는지 이해가 안된다. 외국인 세금 환급제도의 비합리성을 보나 연말정산같은 것을 보면 조세 시스템이라는 것은 참으로 조악하다. 게다가 워낙에 복잡하게 되어있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한국처럼 뻑하면 부가가치세같은 쪽을 만지작거린다거나 로또같은 것이나 발행하는 저질 조세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것은 참 요원해보인다. 오죽하면 어떤 직장인들은 자기들 밴드를 만들면서 밴드명을 '갑근세 밴드'라고 지었겠나.

이제부터 없는 살림에 몇푼 더 받아보자고 서류를 챙겨야겠다. 빠진것은 내일 전화해서 팩스로 받아야한다. 아웅...-_-++ -- 거북이 2003-12-30 12:15 am

2 # 촌평

그나마 학교는 관련 서류 모아다가 제출하면 행정 처리하시는 분들이 서류 다 작성해서 본부에 제출하신 후에 수정 본을 받아 주시더만. 그래봤자 10월 취직인 저로서는 몇 만원 정도 -_-;; 근데, 막상 당하고 보니 이거, 애초에 그냥 간접세는 줄이고 직접세를 늘이는 방향으로 갔어야 하는 거 아냐... -- SonDon 2007-12-27 1:46 pm

2년전에 받은 답변이 구라인줄 알았는데 그 구라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은 나왔고, 작년에 이어 올해는 더 편해진 시스템이 되었다. 국세청 세리들이 밥버러지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참으로 놀랍다.

그런데 이건 뭐 부시 + 푸틴(약간 과장이지만) 같은 인간을 대통령으로 뽑은 나라니 앞으로는 또 얼마나 골때리는 비리뉴스를 5년간 보게될 것인가. -- 거북이 2007-12-27 11:00 am

결국 빡돌아서 손가는대로 적어 국세청에 메일을 보냈다.
좀 잘써볼까 했지만 그냥 되는대로 썼다. -- 거북이 2006-1-2 2:58 pm

어지간하면 참고 살아보려 했는데...
이렇게 몇자 적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절 부르더군요.
병원비 영수증과 신용카드 영수증은 정본이 아니면 안된다고요.

병원비 영수증을 받으려면 제가 일일이 병원에 가서 떼와야 합니다.
그거 국세청이 제 시간과 차비 대주나요?

신용카드 영수증 발급받은거 찍으려면...
영수증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를 구해야 합니다.
열심히 설치했는데 어떤 신용카드 회사 것은 찍히고 어떤 것은 안찍히더군요.
그래서 그냥 전화하여 팩스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내봐야 세무조사에 걸린다고...
세금공제 처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모님 병원비고 신용카드 영수증이고 다 빼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요즘 병원이고 은행이고 전산화 안된 곳이 없습니다.
거기서 직접 받아가지 왜 개인이 매번 이런 짓을 해야합니까?
지금 현금영수증제도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병원비, 신용카드 이거 모두 현금영수증처럼 해결하면 됩니다.
솔직히 매년 연말정산 하는 것에 비하면 일도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세금 가져갈 때는 유리지갑에서 빼가고...
세금 돌려줄 때는 이렇게 개인들을 귀찮게 합니까?
지금 7년째 이짓을 하고 있지만...매년 할때마다 적응이 안되더군요.
제 생각에 이것은 세금을 돌려주기 싫어서 하는 작당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것때문에 행정조직 자체가 싫은
아나키스트가 되고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이것을 어느정도 위치에 계신 분께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국세청에서는 담배세, 부가가치세를 올리거나 세금공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세수를 확충하려 하지 마시고...부자들에게 누진세나 화끈하게 때려주시지요.

이거 읽으셨으면 읽었다고 메일이나 하나 부탁드립니다.
z----@----.com 입니다.
내용 없어도 됩니다. 읽었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솔직히 읽지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신뢰가 안갑니다.

아마도 말단에 계신 분께서 읽으시겠지만...
이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꼭 위쪽으로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왔다. 역시 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 거북이 2006-2-2 5:30 pm 답변 | 작성일 : 2006-02-02 | 처리부서 : 원천세과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증빙서류 수집, 제출 및 관리의 간소화를 위하여 국세청 등 특정 자료수집기관에서 근로자 대신 영수증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인터넷을 통해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 시범실시를 통하여 일부항목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향후 간소화 대상항목 및 조회대상 자료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근로자 및 실무자들이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세법의 개정을 통하여 공제대상시기를 직전년도 12월에서 당해연도 11월로 개정되었으며, 비보험분에 대하여 의료기관을 통하여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올해도 이 빌어먹을 연말정산때문에 겁니 짜증나네. 국세청 이 쒸부럴쉐리덜. -_- -- 거북이 2005-12-19 3:09 pm

내 생각에도 구구절절이 이놈의 제도의 폐단을 짚고 들어가봤자 돌아오느니 스트레스고 정신건강 상 도움될 일 하나도 없으니 그냥 편하게 파도를 타거라 거북아...

뭐 나처럼 나름대로 요 시즌을 시스템의 맹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역습하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게야. 골 썩는 자네에게 도움될 말은 아니지만 올해 환급목표액 60만원대! -- BrainSalad 2003-12-31 7:59 am

국가야 원천징수 했으니 억울하게 더 냈나고 생각하는 놈들은
꼽으면 지들이 알아서 증명 해서 환급 받으라는 대표적인 관료제의 폐단이지.

유리지갑인 경우는 소득이 어차피 다 보이므로..
내 생각은 지출과 소득 현황을 뷰 카트 식으로 복식 장부를 만들어서
표를 만들고 자동으로 정산 해주면 만고 땡이다.
그 자료는 내 컴퓨터에도 저장하고 국세청에도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에도 보관하고.
컴퓨터 못하는 양반들은 우짤수 없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가서 프린팅해서 보고.

그냥 신경 꺼라. 돈 얼마 때문에 분노하면 오래 못산다.


 - 김 - -- 김기태 2003-12-30 2: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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