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1 개요[ | ]
- 命令
- 명령
-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킴
- 상급자나 상부 기관이 하급자나 하급 기관에 지시함
- (전산) 컴퓨터에 시동, 정지, 계속, 입출력 등의 실행을 위해 동작을 지시함
- (법률) 법원(法源)으로서의 명령; 기본적으로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행정기관이 법률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따위의 법령
-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도 법원(法源)으로서의 명령.
- (법률) 집행력을 가지는 공권력의 행사
- 행정기관이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부과하는 구체적인 처분 → 행정처분
- 재판장이나 법관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 → 법원 명령
- 판결 이외의 재판이라는 점에서는 결정과 같으나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