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1 개요[ | ]

Höchstbetragshypothek(독일어), Maximalhypothek(독일어)
根抵當
근저당, 근저당권

앞으로 생길 채권의 담보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하는 행위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미리 설정하는 저당권
일정기간 동안 증감변동할 불특정의 채권을 결산기에 최고액을 한도로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불특정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의 채무를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현재에 설정하는 저당권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
가격의 일부가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한도로 미리 설정됨
장래의 채권을 위한 저당권이지만 장래의 특정한 채권의 담보가 아니라, 증감·변동하는 일단의 불특정한 채무를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목적이 있음

2 민법 357조[ | ]

제357조 (근저당)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3 참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