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눈덩이 부채 어떻게 예방 처치 안 되면 구제금융 제도 활용하라
- 2015년 4월호 VOL 84 FP솔루션
- 저자: 이영웅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더 이상 신선하지 않은 뉴스다. 거꾸로 보면 그만큼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것이다. 지난 2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가계부채는 이미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며 특히 한국, 태국, 호주, 말레이시아를 가계부채 취약국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의 2014년 4분기 총 부채상환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이며 그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1]
가계부채 1,100조, 기준금리 1.75%인 한국경제의 오늘, FP들은 재무설계에 앞서 D라는 키워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외부적으로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과 디플레이션(Deflation)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가정의 부채 상황에 따라 예방적 디레버리징(Deleveraging), 처치적 부채 상환(Debt solution), 구제적 금융제도 활용(Demolished)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예방적 디레버리징[ | ]
디레버리징은 원래 경영학 용어로 자기자본 대비 차입비율에서 차입비율, 즉 부채를 상환하여 경기 불황기에 대비하는 방법이다. 이를 가계 차원에서 적용하면 전반적인 자산의 기대수익률 하락을 대출금리 및 상환 방식 변경 효과와 비교하여 작성하는 정량적 솔루션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경기 침체라는 변수에 대해 가계나 기업 재무구조 안정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는 중산층 가정 외에도 중소기업 경영자나 안정성향의 자산가 고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 중 하나이다.
3 대응적 부채상환 솔루션[ | ]
이미 부채 문제가 발생한 중산층 상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의 개선을 통해 재무구조를 건전화시키는 방법이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솔루션 도출 과정을 살펴보자.
상담 신청인은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이었는데, 상담 전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부채 문제가 발생했고 상담시점에는 재취업을 한 상태였으나 기존 대출에 따른 상환금으로 매월 100만원이 넘는 초과 지출이 발생하고 있었다. 신용등급은 NICE 6등급, KCB 7등급이었으며 특이 사항으로는 부모님이 구입해준 본인 명의 주택이 있다는 것이었다.
| 항목 | 진단시점 | 대안시점 |
|---|---|---|
| 현금유입 합계 | 2,000,000 | 2,000,000 |
| 현금유출 합계 | 3,050,000 | 1,580,000 |
| (1) 대출 상환 비용 | 1,280,000 | 390,000 |
| (2) 보험 비용 | 350,000 | 70,000 |
| (3) 소비성지출 비용 | 1,420,000 | 1,120,000 |
| (* 부모님이 담보대출에 이자 일부를 지속 부담하고 있었음) | ||
진단 결과 부채 발생원인은 소득상실에도 불구하고 과거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낸 것이었다. 초과 지출이 누적되면서 마이너스통장, 카드 리볼빙, 저축은행 그리고 대부업체 순서로 부채가 증가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체가 없다는 것과 내담자가 대출 문제에 시달리는 과정에서 소비성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었다.
초과 지출 누적 상담의 경우, 상담 포인트는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초과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다. 일반적으로 상담 신청인들은 대출 상환비용만 줄여주는 묘책을 바라지만 경험상 보험 비용과 소비성 지출, 추가 대출 상환 계획을 함께 조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자비용을 크게 줄여놓은 상태에서 잉여 현금을 대출 상환이나 저축으로 확실히 잡아주지 않으면, 소비성 지출로 다시 사용되어 부채 문제가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항목 | 진단시점 | 1차 대안 | 2차 대안 |
|---|---|---|---|
| 주택담보대출 | 190,000,000 | 190,000,000 | 225,000,000 |
| 은행 신용대출 | 10,000,000 | 10,000,000 | 0 |
| 신용카드 | 2,700,000 | 0 | 0 |
| 저축은행 | 25,000,000 | 5,000,000 | 0 |
| 대부업체 | 10,000,000 | 10,000,000 | 0 |
| 바꿔드림론 | 0 | 10,000,000 | 0 |
대안 작성을 위해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 상에서 대출 상환에 활용 가능한 가용자산(저금리의 대출상품 포함)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출상품을 정리한 후 상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사례의 경우 현금성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보장성 보험을 확인했다. 신청인은 보장성 보험을 5개나 가지고 있었는데 진단특약이 있는 종신보험과 단독 실손 보험 1개만 유지하고 나머지 보험을 해약하여 1,400만원의 해약환급금을 확보했다. 또한 본인 명의 주택의 담보대출 비율이 60%여서 이를 70%까지 받을 경우 추가로 3,5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4,900만원의 대출상환 가용액이 생긴 것이다. 해결해야 하는 신용대출총액이 (-)4,470만원이니 소위 말하는 주택 담보대출을 이용한 통 대환 대안이 가능한 경우였다.
하지만 대안 실행 이전에 신용등급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KCB의 신용등급이 7등급이어서, 은행의 추가 담보대출 승인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신용등급을 올린 후 통 대환을 하는 2단계 솔루션을 세웠다. 일반적으로 고금리나 월 상환 부담이 높은 대출을 우선 정리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이 중요하기 때문에 KCB에 등재가 되지 않은 중소 대부 업체의 대출[2]은 나중에 상환하고 신용등급 상승에 도움이 되는 순서로 카드 리볼빙 270만원, 저축은행 대출 1,000만원, 그리고 다른 저축은행 대출 1,000만원을 바꿔 드림론으로 전환했다. KCB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 시뮬레이션 결과 3개월 이내에 5등급 진입 가능성이 70%로 나왔기 때문이다.[3]
대안 실행 결과, 진단 시점의 평균 금리가 30%에 가까웠던 4,500만원의 대출이 3%대 담보대출로 통 대환되면서 현금흐름표가 초과 105만원에서 잉여 42만원으로 바뀌었다(CF +147만원 효과). 실직 시점에 비상 예비비가 없어 이렇게 멀리까지 온 것이라고 얘기하자 신청인은 월 40만원씩 1년 적금을 가입하며 통장에 비상 예비비라는 꼬리표를 붙였다고 했다.
4 구제적 금융제도활용 솔루션[ | ]
이미 자구적인 해결 방법이 없을 경우엔 워크아웃, 회생, 파산 등의 금융구제 제도를 이용해야 하며, 경험상 내담자를 공적 서비스 기관으로 바로 연계하는 것이 좋다. 과거와 달리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공적으로 강화되면서 상담부터 구제신청까지 원 스톱 프로세스를 갖추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부채상담은 분명 보람이 있는 일이다. 하지만 부채상담 현장에서 상기 사례와 같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은 드물다. 대부분 대안처럼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FP들이 투자나 보험 쪽에 전문성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채 상담 방법론을 배우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부채상담을 전문 영역으로 정하는 것은 심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부채상담 및 취약계층 금융상담은 정부 주도하에 공공 서비스화 되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금융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부채 상환 솔루션의 경우 직접 오랜 시간 연구하기보다 재무설계에 기반을 둔 부채 전문상담업체인 희망만드는사람들 등에 연계할 수도 있으며, 사회취약계층이나 금융구제제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1332), 신용회복 위원회, 법률구조 공단 회생파산 지원센터, 서울 금융복지 상담센터(1644-0120)와 연계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5 같이 보기[ | ]
6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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