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1 개요

false charge, false accusation, groundless accusation, unfounded accusation, false allegation, false claim

誣告罪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2 같이 보기

• 거짓 증거
• 형법 156조

3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무고죄
• http://terms.naver.com/list.nhn?cid=40942&categoryId=40942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660&cid=42131&categoryId=4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