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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1 개요[ | ]

system of the conditional release, 宣告猶豫
선고유예
  •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2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선고유예&oldid=54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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