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조각 사유

1 개요

Justification

違法性 阻却事由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의 조각사유, 위법성 정당화 사유; 정당화 사유

• 위법성을 배제시키는 요건
• 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사유
• 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을 배제함으로써 적법하게 되는 사유

2 주요 예시

• 긴급피난 (형법, 민법)
• 자구행위 (형법, 민법)
• 정당방위 (형법, 민법)
• 정당행위 (형법)
• 피해자의 승낙 (형법)

3 같이 보기

• 사유
• 위법성 조각
• 범죄의 성립요건
• 책임 조각 사유

4 참고

• https://ko.wikipedia.org/wiki/위법성_조각_사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963&cid=42131&categoryId=4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