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1 개요[ | ]

authentic interpretation, authentische Interpretation(독일어)
有權解釋
유권해석
  •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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