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conciliation)

  다른 뜻에 대해서는 화해(和解)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

conciliation, compromise
화해, 합의
  • 재판외 화해 + 재판상 화해
  •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분쟁당사자가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 민사상의 분쟁을 일으킨 소송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행위
  •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
  •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되는 계약
  • 결과는 통상 소송이 취하 또는 각하되는 것
  • 당사자 사이의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서 이후 소송의 재개를 막음
  • 양쪽 당사자는 화해 내용을 법원에 의해 기록되는 동의판결로 만들 수 있고, 흔히 그렇게 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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