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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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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lem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vg 중소벤처기업부
설립일 2017년 7월 26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제18호
전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직원 수 444명[1]
예산 세입: 4조 9762억 3400만 원[2][3]
세출: 10조 2663억 6300만 원[4][5]
장관 권칠승
차관 최수규
산하기관 소속기관 16
웹사이트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 공식 웹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中小벤처企業部,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약칭: 중기부, MSS)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대·중소기업 간 협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6] 2017년 7월 26일 중소기업청을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7]

1 소관 사무[ | ]

  •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 대·중소기업 간 협력
  •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무

2 연혁[ | ]

  • 1949년 4월 26일: 상공부에 중앙도량형소 설치.[8]
  • 1961년 8월 3일: 중앙계량국으로 개편.[9]
  • 1961년 10월 2일: 상공부의 외국으로 표준국을 설치.[10]
  • 1973년 1월 16일: 표준국과 중양계량국을 공업진흥청으로 통합·승격하여 분리.[11]
  • 1993년 3월 6일: 상공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2]
  • 1994년 12월 23일: 통상산업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3]
  • 1996년 2월 9일: 중소기업청으로 개편.[14]
  • 1998년 2월 28일: 산업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5] 통상산업부에 산업표준·계량 및 품질안전에 관한 사무를 이관.[16]
  • 2008년 2월 29일: 지식경제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7]
  • 2013년 3월 23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일부 소관사무를 이관받음.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 소속 변경.[18]
  • 2017년 7월 2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역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술보증기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19]
  • 2020년 3월 31일: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남사무소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하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그리고 충청남도 지역을 전담하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설
  • 2021년 7월 12일 ~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로 본부 이전

3 조직[ | ]

세부 조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조직#중소벤처기업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1 소속기관[ | ]

3.2 소속 자문위원회[ | ]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금융지원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6조
중견기업육성지원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발전법시행령제3조의4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6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중소벤처기업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5조

4 정원[ | ]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정원에서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기획재정부,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2명(5급 2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1]

총계 444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4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2명
일반직 계 438명
고위공무원단 16명
3급 이하 5급 이상 238명[20]
6급 이하 183명
전문경력관 1명

5 재정[ | ]

총수입·총지출 기준 2019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3][5]

6 같이 보기[ | ]

7 각주[ | ]

  1. ↑ 1.0 1.1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2 및 별표5
  2. ↑ 2019년 총수입 기준
  3. ↑ 3.0 3.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입/수입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순계)
  4. ↑ 2019년 총지출 기준
  5. ↑ 5.0 5.1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세출/수출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순계)
  6.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조
  7. ↑ 정부조직법 제26조제2항
  8. ↑ 대통령령 제76호
  9. ↑ 각령 제78호
  10. ↑ 각령 제193호
  11. ↑ 대통령령 제6461호
  12. ↑ 법률 제4541호
  13. ↑ 법률 제4831호
  14. ↑ 법률 제5150호
  15. ↑ 법률 제5529호
  16. ↑ 대통령령 제14908호
  17. ↑ 법률 제8852호
  18. ↑ 법률 제11690호
  19. ↑ 법률 제14839호
  20. ↑ 한시정원 2명 포함.

8 외부 링크[ | ]

틀: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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